최근 백신 패스 도입을 검토한다는 발표가 나와 찬반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 일일 확진자가 3000명대를 돌파한 이후 계속해서 하루 확진자가 2000명을 넘고 있습니다.
정부는 11월부터 단계적 방역수칙 완화를 통해 일상을 회복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는 백신 패스를 도입을 검토고 있습니다.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중증환자에 대한 치료와 대응을 우선시하고 코로나와 상생하는 전략입니다.
■ 백신 패스 시행
백신 패스는 백신을 2차까지 접종 완료한 사람들에게 증명서를 발급하고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백신 패스를 통해 출입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이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미접종자 일 경우 유전자 증폭 검사인 PCR 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서로 대체합니다.
백신 완료자 > 백신 패스 (증명서)
백신 미접종자> 음성 확인서 지참
정부는 11월부터 위드 코로나로 전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 70% 이상이 되면, 집단면역이 형성되었다는 전제로 종식되지 않는 코로나를 인정하고 일상으로 복귀하겠다는 계획으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서 백신 패스를 도입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백신 패스 도입 찬반 논란
백신 패스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게 주는 일종의 접종 증명서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백신 패스를 제시하고 입장이 가능하고 미접종자의 경우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PCR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서를 보여줘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백신 도입 검토 소식에 일부에서는 미접종자에 대한 불이익이 아니냐며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어느 정도 불편을 감소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일부에서는 미접종자들의 대한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급기야 미접종자들의 주도로 백신 패스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오기까지 했는데요. 위드 코로나를 위해 강행하는 게 옳은 건지 미접종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도입을 거부했습니다.
■ 백신 패스 해외 사례
정부에서는 백신 패스를 도입을 검토하면서 해외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을 마련한다는 방침인데요. 주로 백신 패스는 유럽국들이 도입하고 있는데 예외를 두지 않고 강력한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사례
프랑스는 보건 패스(Pass Sanitire)를 완치자, 음성 확인자, 백신 접종 완료자 대상으로 7월부터 의무적으로 도입했다고 합니다. 50인 이상 모이는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체육시설 등 문화 및 여가시설 이용 시 보건 패스가 있어야 하며 카페, 레스토랑, 요양시설, 병원, 기차, 비행기,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은 8월부터 도입했습니다.
독일 사례
독일은 3G(Geimpft, Genesen, Getestet)라는 백신 패스를 8월부터 도입했습니다. 음성 판정자와 완치 판정자,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발급해주는 백신 패스를 보유할 경우 식당, 나이트클럽, 주점, 영화관, 미용실 등 특정 다중이용시설 입장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미국 사례
미국의 경우는 특이하게 국가적 차원이 아닌 뉴욕시에서만 백신 패스를 도입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만 백신 패스를 발급해 주고 있으며 공연장, 식당, 헬스장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백신 패스가 있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 백신 패스 발급 방식 및 유효기간
백신 패스는 네이버, 카카오, 쿠브(QOOV) 애플리케이션에서 접종 완료 증명서와 비슷한 방법으로 발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분들의 경우는 신분증에 부착되는 스티커 방식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완료하면 면역 유지기간은 6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6개월 이상 감염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어 백신 패스 발급 후 유효기간을 6개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